기본 면세 한도 변경과 주류 한도 변경 내용 및 상향 한도 적용 시점

기본 면세 한도 변경과 주류 한도 변경 내용 및 상향 한도 적용 시점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면세 한도 내용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면세로 국내 반입을 할 수 있는 술의 개수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면세업계의 심각한 경영 악화 상황과 국민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본 면세한도 변경과 주류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앞서 설명했듯 현재는 면세한도가 기본 600달러이고 향수와 술, 담배 등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술은 1L, 400달러 이하 1병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향수는 60ml, 담배는 200개비(1보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향수와 담배의 한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술의 수량과 한도를 2L와 2병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액 기준은 400달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주류 면세 한도 변경 배경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에 1병으로 정해졌고 1988년 12월~ 1993년 6월 기간 동안 2병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가 되었으며, 술의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상향된 것은 3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여행객들의 대부분이 200달러 내외 주종을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면세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병으로 제한되어 술의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협약과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 술의 면세 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상향 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본 면세한도 변경 배경

기본 면세한도 또한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본 면세한도의 경우 2014년에 마지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지난해의 1인당 소득 수준이 2014년에 비하여 약 30%가 증가한 점을 반영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코로나 19로 매출액 급감이라는 타격을 입은 면세점 등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정부는 원래 5천 달러로 규정되어 있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변경 없이 구대로 두어 소비 활성화 효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향 한도 적용 시점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정을 개정한 후 반입이 되는 휴대품부터 상향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입도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 면세점의 한도 역시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에 따르면 관세 시행규칙은 언제든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개정하여 효과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아울러 정부는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중 1천 달러까지 20%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천 달러를 넘어갈 경우 물품별 20~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관 직원이 면세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최종 산출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동으로 최저 세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모바일로 고지하고 수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